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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를 불신의 기관으로 몰아가는 언플에 놀아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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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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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위에 사법기관이 없는데..

6명이서 결정하는게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기사에 

헌재가 이상한 짓거리 한다는 뉘앙스로 열불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음.

그러다가 국짐이 계속 지랄해대서 결국 9명 못채워서 판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6명이든 7명이든 9명이든 "파면" 결정이 나왔을때

국민 누구나 받아드릴 수 있어야됨.. 굥 포함해서

계엄령도 발동한 인간이 ' 니들도 못믿는 헌재가 한 결정 내가 따를 이유없다' 하고도 남을 인간 아니냐고.. 

 

헌재가 올바른 판단 잘하게 지켜보고 감시해야 하는거 맞는데

헌재 니들 헛짓하는거 아니야? .. 이런 눈초리로 보는거 도움될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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