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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재명은 오늘도 대장동 재판받으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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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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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개발때 비율로 환수하니까 업자들이 비용부풀리기해서 남는 금액 축소시켜가지고 환수 금액이 작아져서 아예 확정으로 미리 정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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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에 환수 비율이 70퍼센트가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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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민간이 버는 금액이 많아져서 70퍼 환수에서 55퍼 정도로 낮아짐 근데 이것도 역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한 적 없는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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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개발로 부산 엘시티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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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감정평가사들도 공공이익환수 모범이라고 함


여기서 이재명이 재판받는 내용은 업자한테 돈을 받은 증거는 못찾아내고 더 환수 할 수 있었는데, 초과이익환수 더 했어야 했는데 안해서 배임이다 로 재판받는 중인거임 

미리 민간없자들이랑 내정해서 짜고 친거 아니냐라고도 문제 삼았는데 정작 민간업자들이 원하던 거 바라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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