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개발때 비율로 환수하니까 업자들이 비용부풀리기해서 남는 금액 축소시켜가지고 환수 금액이 작아져서 아예 확정으로 미리 정해놓음
그래서 처음에 환수 비율이 70퍼센트가 넘어감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민간이 버는 금액이 많아져서 70퍼 환수에서 55퍼 정도로 낮아짐 근데 이것도 역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수한 적 없는 금액임
비슷한 개발로 부산 엘시티와의 비교
대선때 감정평가사들도 공공이익환수 모범이라고 함
여기서 이재명이 재판받는 내용은 업자한테 돈을 받은 증거는 못찾아내고 더 환수 할 수 있었는데, 초과이익환수 더 했어야 했는데 안해서 배임이다 로 재판받는 중인거임
미리 민간없자들이랑 내정해서 짜고 친거 아니냐라고도 문제 삼았는데 정작 민간업자들이 원하던 거 바라던 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