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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애초에 이미 황교안이 대행일때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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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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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습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됩니다.

 

 

 

이선애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었고, 황교안은 그냥 승인만 해주는거라 임명가능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도 황교안이 지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일개 권한대행이 어떻게 대통령권한을 쓰려고하냐고 막혔었음

 

이번 헌법재판관은 국회 지정이라 사실상 막으면 안되는거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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