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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덕수가 보류(?)한 6개 쟁점법안 찾아보니까 특검은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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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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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찾은 건가..?

기사에 이렇게 돼 있던데 댓글 보니까 헷갈리네ㅜ


한 권한대행의 중립 기어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대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가 반대해온 법안으로,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번주 내로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에 들어갔다. 일단 17일 국무회의에는 이들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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