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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특검 종류가 두개임 상설특검, 일반특검ㅇㅇ 민주당은 둘다올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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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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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반특검, 상설특검 두 개를 올려놨는데 

일반특검이 기간도 길고 규모도 커서  

 우선 상설특검하다가 일반특검으로 흡수가 목표 

(일반특검은 법을 새로 만드는거라 국무회의가 의결 필요

상설특검은 그거까진 필요없어서 우선 상설특검을 하겠다는거)      


상설특검  

 1. 후보추천위원회 결성 (여기까지 완료) 

 2. 권한대행, 지체없이 추천위원회에 후보 추천 의뢰 

 3. 추천위 5일 내 후보 2명 추천 

 4. 권한대행, 3일 내 후보 2명 중 특검 임명 

 5. 20일 준비 기간 

     (아까 부승찬의원말 들어보니 이때부터 이첩가능하다는듯?)


 >> 내일 한덕수가 추천 의뢰할 경우 8일 내 특검 임명, 

      1월 초 가동 가능       

      문제는 후보추천을 미룰수 있다는거.. 


 일반특검 


1. 17일(내일) 정부로 이송 

2. 15일 내 국무회의 의결 (여기서 거부권 행사 가능) 

3. 의결 시, 대행 2일 내 3곳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에 특검후보추천 의뢰 

4. 3곳 3일 내 후보 1명 씩 추천 

5. 대행, 2일 내 1명 특검으로 결정 (미결정 시 자등으로 연장자로 결정)

6. 20일 간 준비 


 >> 국무회의 빠르게 의결해줄 경우 8일 내 특검 임명 / 1월 초 가동 

      (이러한 경우 상설특검은 진행X)      

      국무회의 다 채워서 할 경우 1월 중순 특검 임명 / 1월 말 가동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한테 상설특검 후보의뢰 빨리하라고 해놓은상태임

법에도 지체없이라고 되어있어서 빨리해줘야하는게 맞는데 언제 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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