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은 ㄹㅇ 모르겠음 ㄹㅇ 진짜로 ㅋㅋㅋㅋㅋ 법관이 심정적으로 윤석열 응원해도 이게 내란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위헌적인 선례를 남기는거같은데
잡담 503때는 법리적으로 약간 다툴 부분이 있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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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은 ㄹㅇ 모르겠음 ㄹㅇ 진짜로 ㅋㅋㅋㅋㅋ 법관이 심정적으로 윤석열 응원해도 이게 내란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 위헌적인 선례를 남기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