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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다들 통치행위 <= 이 용어는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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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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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말하는데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아님


계엄이 통치행위냐 => 맞음

if 찐 전쟁이 터져서 계엄령을 내릴수 있으니


근데


계엄이 국헌문란을 위해서(ex친위쿠데타) 기본권을 제한한다

=> 통치행위지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계엄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거 ㅇㅇ


통치행위자체는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함

이거 인정안하면 사법>행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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