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말하는데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아님
if 찐 전쟁이 터져서 계엄령을 내릴수 있으니
근데
계엄이 국헌문란을 위해서(ex친위쿠데타) 기본권을 제한한다
=> 통치행위지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계엄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거 ㅇㅇ
통치행위자체는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함
이거 인정안하면 사법>행정이라서
잡담 근데 다들 통치행위 <= 이 용어는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함
195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