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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양곡법이 뭔지 찾아봄 알고 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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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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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농산물의 가격 하락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 대행은 양곡법에 대해선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법안’이라며 평소에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왜 거부하는건지 설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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