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근데 진짜 헌재에서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한 나라가 아니게 되지않냐..?

헌법을 기준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인데

거기서 헌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다는건... 앞이 깜깜하다

법치국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ㅅㅂ

법대로 처벌해야되는 판사부터가 법을 안지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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