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란히 다 남아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라
법학과 학부생도 헌법의 기초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법리적으로는 명백한 인용 판단을 두고 기각 판단까지 가려면 진짜 힘듦;;
잡담 만약 9명 중 6명 인용이고 3명 기각일 경우 나머지 3명도 판결문에 기각 판단 사유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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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란히 다 남아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라
법학과 학부생도 헌법의 기초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법리적으로는 명백한 인용 판단을 두고 기각 판단까지 가려면 진짜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