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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데 봐봐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모든게 위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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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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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기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 아님 

2. 대통령 말마따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계엄인가? > 아님

3. 대통령의 통치권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 됨

4. 계엄을 시행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가? > 입법부 못 건드림

5.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갔는가? > ㅇㅇ

6. 국회의원을 납치하려고 했는가? > ㅇㅇ

7. 계엄을 시행하기 전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렸는가? > ㄴㄴ

8. 계엄을 시행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알렸는가? > ㄴㄴ

9.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제했는가? > ㄴㄴ

 

 

여기서 어떻게 선해를 해도 위헌이 아닐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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