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근데 봐봐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모든게 위헌이었음
175 2
2024.12.16 17:17
175 2

 

1.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기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 아님 

2. 대통령 말마따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계엄인가? > 아님

3. 대통령의 통치권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 됨

4. 계엄을 시행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가? > 입법부 못 건드림

5.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갔는가? > ㅇㅇ

6. 국회의원을 납치하려고 했는가? > ㅇㅇ

7. 계엄을 시행하기 전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렸는가? > ㄴㄴ

8. 계엄을 시행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알렸는가? > ㄴㄴ

9.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제했는가? > ㄴㄴ

 

 

여기서 어떻게 선해를 해도 위헌이 아닐 수가 없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76 12.10 94,6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8,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0,1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1,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9,033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465,192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5 08.04 823,852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6 04.09 1,607,408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432,29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062,5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7765301 잡담 엠사가? 이준서을? 19:35 0
27765300 잡담 유시민 여러 매체를 봐서 심지어 밈에도 좀 밝은 것 같은데 19:35 6
27765299 잡담 Whatyo 진짜 개웃기다고 ㅋㅋㅋㅋㅋ 19:35 15
27765298 잡담 마크 테토가 이번 계암때 자기 무표정 되는 짤 올럈던것같으넺 언제지? 19:34 32
27765297 잡담 내란성 두통 해결을 위해 가속노화 식단함 19:34 9
27765296 잡담 김용민 의원 딱봐도 19:34 19
27765295 잡담 엠비씨가 ㅇㅈㅅ을 밀어..? 19:34 61
27765294 잡담 대선 정도 되면 귀찮고 정치 플 싫어도 여기 올라오는 얘기라도 보고 질문해야 함 19:34 7
27765293 잡담 덬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뭐냐 1 19:34 8
27765292 잡담 마크 문 따면서 랩하는 장면이 너무 좋음 1 19:34 17
27765291 잡담 보수 잠룡은 무슨 잡룡이세요 19:34 23
27765290 잡담 국짐 차기라인업 진짜 다 어 해볼만하겠는데? 할거같은 19:34 30
27765289 잡담 엠사가 성접대를 밀어주든말든 ㄹㅇ 노관심임 19:34 67
27765288 잡담 박시영이 알려준 이재명 대처법 개웃기다 13 19:34 237
27765287 잡담 탄핵 가결된 이후에도 덕질을 못하겠어 탈케 쌉가능일듯 1 19:33 19
27765286 잡담 문재인때 언론들 매일이 지랄시작 지랄개크게 시작이었음 2 19:33 89
27765285 잡담 근데 신기하게 진보보수 가릴거없이 언론은 민주당 인기많은 정치인은 씹음 3 19:33 88
27765284 잡담 마크테토 미국이라고? 5 19:33 242
27765283 잡담 이준석도 줄서는 운 ㅈㄴ 없는듯 3 19:33 85
27765282 잡담 ㄹㅇ 이준석 소리지르는거 다큐마다 틀어대서 귀에 존나 쑤셔박힘 19:3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