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근데 봐봐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모든게 위헌이었음
179 2
2024.12.16 17:17
179 2

 

1.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기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 아님 

2. 대통령 말마따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계엄인가? > 아님

3. 대통령의 통치권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 됨

4. 계엄을 시행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가? > 입법부 못 건드림

5.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갔는가? > ㅇㅇ

6. 국회의원을 납치하려고 했는가? > ㅇㅇ

7. 계엄을 시행하기 전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렸는가? > ㄴㄴ

8. 계엄을 시행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알렸는가? > ㄴㄴ

9.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제했는가? > ㄴㄴ

 

 

여기서 어떻게 선해를 해도 위헌이 아닐 수가 없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76 12.10 95,1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8,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0,1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1,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9,033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465,192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5 08.04 823,852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6 04.09 1,607,408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432,29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062,5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2926083 잡담 케톡의 힘 ㅅㅂ 19:56 1
22926082 잡담 핫게 보는데 난 너무 공감인게 콘서트 예전보다 덜 신남ㅠㅠㅠㅠㅠㅠ 19:56 29
22926081 잡담 희망회로가 아니라 헌재 재판관 9명 확정만 되면 탄핵은 무조건 된다고 봄 19:56 21
22926080 잡담 케톡통합당 소리는 안나오는 중이군 19:56 12
22926079 잡담 먼데 케나라당 뭔데 19:56 12
22926078 잡담 마크 마일리지로 신혼여행 ㅆㄱㄴ이라는데 1 19:56 38
22926077 잡담 케광훈이야 니네 알겠냐? 1 19:56 23
22926076 잡담 케톡의 힘 존나긁힌다 19:56 21
22926075 잡담 케교익까지는 웃겼는데 케누리당 하니까 좀 19:56 30
22926074 잡담 언론개혁, 검찰개혁 뎌뎠던게 이재명이 아무런 스탠스 취하지 않아서 그런거임? 19:56 25
22926073 잡담 케누리당 케란당 케2이돌토크.. 정말 싫다 19:56 51
22926072 잡담 케누리당 케톡의힘 케란당 이거 개수치스럽다 ㅅㅂ 19:55 35
22926071 잡담 케교익 케나라당 ㅈㄴㅋㅋㅋㅋㅋㅋ 존나 큵히네 1 19:55 74
22926070 잡담 케익교 먹고싶다 19:55 13
22926069 잡담 내란성 독립 결심함 1 19:55 89
22926068 잡담 내돌 요즘 커뮤 유입팬들 좀........... 이상해........ 2 19:55 149
22926067 잡담 내돌이랑 이름 똑같은 국회의원한테 응원연락했었는데 답장옴 19:55 50
22926066 잡담 슴 가요대전 결과 다떴어 19:55 121
22926065 잡담 너무 답답해서 유시민 검색했다가 버블 열라는 말 보고 이마탁 1 19:55 118
22926064 잡담 우~ 니네돌 망돌~ > 안긁힘 / 너 케톡의 힘 같아 > 시발 19:5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