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근데 봐봐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모든게 위헌이었음
178 2
2024.12.16 17:17
178 2

 

1.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기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 아님 

2. 대통령 말마따나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계엄인가? > 아님

3. 대통령의 통치권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 됨

4. 계엄을 시행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가? > 입법부 못 건드림

5. 국회에 무장병력이 들어갔는가? > ㅇㅇ

6. 국회의원을 납치하려고 했는가? > ㅇㅇ

7. 계엄을 시행하기 전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렸는가? > ㄴㄴ

8. 계엄을 시행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알렸는가? > ㄴㄴ

9.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해제했는가? > ㄴㄴ

 

 

여기서 어떻게 선해를 해도 위헌이 아닐 수가 없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76 12.10 94,8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8,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0,1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1,5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9,033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465,192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5 08.04 823,852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6 04.09 1,607,408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432,292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062,55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2926037 잡담 윤석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19:50 6
22926036 잡담 그거아니? 홍준표도 검사출신임 19:50 10
22926035 잡담 유시민 지금 포지션이 더 좋아 19:50 10
22926034 잡담 그냥 케교익하자 19:50 7
22926033 잡담 한동훈 글마다 공수치 옴... 19:50 5
22926032 잡담 케톡 본업하면 진짜 저능해지긴하드라 19:50 8
22926031 잡담 애들아 유시민쌤 책 읽을거면 도서관 이용해주라 19:50 20
22926030 잡담 민주당에 후보 바꾸면 안됑?ㅠ 하는 말을 제2당에게도 좀 해주면 좋겠다 19:50 25
22926029 잡담 헐 킹키 수능 7개 틀렸대 19:50 46
22926028 잡담 오세훈 국힘 대선후보로 나왔음 좋겠다 19:50 14
22926027 잡담 케교익까진 웃었는데 케톡의 힘은 좀...... 19:50 36
22926026 잡담 와 찬열 관리 개잘했고 카이 몸 개좋다 1 19:50 88
22926025 잡담 시티즌유 오늘 스케줄 없음? 19:50 11
22926024 잡담 로제 수록곡픽 적고가 19:50 7
22926023 잡담 명태균 얼른 술술 불어서 저 잡룡들 처리 좀 부탁 19:50 9
22926022 잡담 케톡이 본업을 해야 되는데 본업하면 꼴보기 싫음 19:49 19
22926021 잡담 케톡의 힘이라니 ㅠㅠㅠ 너무한 거 아니냐 1 19:49 40
22926020 잡담 박색듀스 1위 홍감탱아니냐 그래도 19:49 16
22926019 잡담 아 그만해!!!!!!! 다른건 다 안 긁혔는데 케힘이라고 하니깐 존나 긁히네 아 열받아!!! 4 19:49 148
22926018 잡담 유시민 아저씨 안보이면 유시민 아저시 책읽고 잇을라고 1 19:4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