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는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여부만 판단하는거 계엄을 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법 계엄인지 판단하고 대통령직 파면 인용or기각 하는거

지금 검찰이나대고 경찰 공수처가 뛰어들어서 조사하는건

내란죄로 형법 수사 받고 깜빵 가야하니까

굥, 군대 장교들 다 체포하고 증거모으고 이러는거

 

헌재에서 대통령직 파면 당하고 내란죄로 형사법수사받은게 무죄다-> 그냥 대통령 아닌 일반인 굥

헌재에서 대통령직 파면 당하고 내란죄로 형사법으로 수사받아서 유죄나온다-> 최대 사형 최소 깜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