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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결국 검찰이 경찰 위에 있는것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구조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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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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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 검찰 견제위해 공수처 만든던데 아직도 개혁이 완성된게 아니라서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제한적이고 경찰은 기소권이 없음 이러니 검찰이 견제가 안되는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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