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불어 검찰 견제위해 공수처 만든던데 아직도 개혁이 완성된게 아니라서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제한적이고 경찰은 기소권이 없음 이러니 검찰이 견제가 안되는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남
잡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결국 검찰이 경찰 위에 있는것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구조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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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 검찰 견제위해 공수처 만든던데 아직도 개혁이 완성된게 아니라서 공수처는 기소권한이 제한적이고 경찰은 기소권이 없음 이러니 검찰이 견제가 안되는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