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심판때 느낌
그때야말로 법만으로는 좀 애매해서 헌재 인용이 정말 될지 안될지 예측이 안됐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윤수괴는 혐의가 너무 뚜렷해서
이걸 인용안한다는 건 민주주의 포기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뇌가 있으면 이게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텐데 그런 위험부담을 지고 내 이름을 거기에 남긴다
진짜 쉽지 않음
위험 부담 대비 얻는 게 거의 없어
그때야말로 법만으로는 좀 애매해서 헌재 인용이 정말 될지 안될지 예측이 안됐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윤수괴는 혐의가 너무 뚜렷해서
이걸 인용안한다는 건 민주주의 포기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뇌가 있으면 이게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텐데 그런 위험부담을 지고 내 이름을 거기에 남긴다
진짜 쉽지 않음
위험 부담 대비 얻는 게 거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