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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나를 위한 헌법재판소 현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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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32333674
2024.1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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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재판관은 9명 / 현재 6명 (3인 추가 임명 협의중)

-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탄핵 가능

- 180일 안에 탄핵 여부 결정해야 함

- 첫 변론일 : 2024년 12월 27일

 

- 수명재판관 :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및 증거 조사 등을 관장 (2명 - 이미선, 정형식)

- 주심재판관 :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개함 (비공개)

 

- 3인 추가 임명 관련 ; 24일까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마치고 올해 중으로 채워 넣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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