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근데 탄핵은 사실 주심 그렇게 크게 안중요함
225 0
2024.12.16 14:15
225 0

주심 역할이 결정문 초안 쓰는건데

탄핵은 재판관 9명(6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결정문도 전체회의 해서 쓰는거라 주심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 

판사들은 곤조가 쎄서 결론이 같아도 논리가 다르면 별개의견이라고 결정문에 자기 파트 따로 쓰기도 하고

(박근혜 탄핵때 김이수 전 헌재소장이 세월호 7시간 성실의무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견 썼음)

어짜피 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기각 의견을 자기 이름 걸고 밝혀야 하기 때문에 주심의 중요성이 떨어짐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48 03.14 68,82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44,8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916,7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63,4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83,751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 24.11.22 529,983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4 24.08.31 991,932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0 24.08.04 1,448,86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3,070,568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703,06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381438 잡담 필리핀에서 옴 가사도우미까지 필리핀이모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모라고 했다고 고소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50 0
28381437 onair 구글에 앱 신곸ㅋㅋㅋㅋㅋ 21:50 2
28381436 onair 혐오조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50 4
28381435 잡담 맥날에 고구마튀김 파는거 알았어????????? 1 21:50 7
28381434 잡담 제니도 여덕 많아? 21:50 10
28381433 잡담 컴포즈 쫀득쿠키 마시써? 21:50 2
28381432 잡담 하도 이모이모 불러서 이젠 식세기까지 이모라고 불러서 난리난 한국에서 이모호칭이 뭐 어쩌라고임 21:49 20
28381431 잡담 물론 나온것만 해도 이미 끝이긴한데 대응이 21:49 20
28381430 잡담 콘클라베 봤는데 21:49 26
28381429 잡담 집회 왔는데 강인이 진짜 다침??? 2 21:49 77
28381428 onair ㅅㅂ힙한척하는 좆소스타트업사장 = 이준석 21:49 12
28381427 잡담 마이 이제노래 잘한다니까 이제 누가 노래 망쳐주냐는 댓을 봄 21:49 16
28381426 잡담 크씬 최애에피 교차로 캠핑장 대저택 21:49 5
28381425 잡담 팝츄도 인형인거지..? 21:49 8
28381424 잡담 근데 추천탭 진짜 이상한거 많이 뜨나? 2 21:49 24
28381423 잡담 내돌은 더쿠 정병이 너무 심해서 가끔은 그 악의에 놀램.. 21:49 34
28381422 잡담 요새 안보외교민생경제에 환율까지 죄다 나락인데 언론 조용한것봐 2 21:49 18
28381421 잡담 ㄱㅅㅎ ㅇㅈㅎ 보니까 점점 유족들 괴롭히기로 가는듯 2 21:49 84
28381420 잡담 미키17 볼까 말까 3 21:49 24
28381419 잡담 ㅁㅊ????????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민주시민 진압 훈련 진행 2 21:48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