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근데 탄핵은 사실 주심 그렇게 크게 안중요함
226 0
2024.12.16 14:15
226 0

주심 역할이 결정문 초안 쓰는건데

탄핵은 재판관 9명(6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결정문도 전체회의 해서 쓰는거라 주심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 

판사들은 곤조가 쎄서 결론이 같아도 논리가 다르면 별개의견이라고 결정문에 자기 파트 따로 쓰기도 하고

(박근혜 탄핵때 김이수 전 헌재소장이 세월호 7시간 성실의무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견 썼음)

어짜피 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기각 의견을 자기 이름 걸고 밝혀야 하기 때문에 주심의 중요성이 떨어짐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믹순X더쿠🌞] 피부는 촉촉, 메이크업은 밀림 없는 #콩선세럼 체험 (100인) 146 00:06 3,7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55,25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77,1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36,7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04,531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 24.11.22 622,594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5 24.08.31 1,110,518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4 24.08.04 1,543,300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1 23.09.01 3,159,709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805,57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392543 잡담 근데 뉴가 이해가 전혀 안가는건 아닌게 05:00 37
23392542 잡담 ㅋㅇㅍ 대형계들 진짜 하나둘씩 다 닫는다 04:58 116
23392541 잡담 근데 솔직히 대중들 연예인으로 그닥 깊생 안하고 살아서 ㄴㅈㅅ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1 04:56 60
23392540 잡담 챗지피티 좋은게 질문을 계속 던져줘서 내 생각을 계속 표현할 수 있음 근데 완전 꼬꼬무여 아까 블러 얘기 나와서 지피티 켰는데 04:56 23
23392539 잡담 루비쨩~ 하잇~~♡ 2 04:55 29
23392538 잡담 ㅋㅇㅍ 지금 국내 해외 팬들 싸우는 게 3 04:55 131
23392537 잡담 지금 쿠팡에 보스 울트라 39만원임.. 싸게 산거 맞아?ㅠㅠ 2 04:54 70
23392536 잡담 ㄴㅈㅅ 그냥 기간 채우고 나가면 그게 베스튼데 1 04:53 90
23392535 잡담 알러지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수도 잇어? 1 04:52 52
23392534 잡담 ㄴㅈㅅ 소송 어떻게 끝날지 궁금함 04:51 50
23392533 잡담 나 약간 변비 생겼을때 푸룬주스 그거 좋다고 해서 마셨거든???? 2 04:47 126
23392532 잡담 미국덬 회사 점심 우리는 배민같은거로 주문하는데 1인당 22불까지 04:46 90
23392531 잡담 멜론에서 곡정보 봤을때 최고순위 안뜨면 1 04:43 125
23392530 잡담 이거 은채 진짜 운거야? 2 04:39 247
23392529 잡담 난 진짜 매일은 못씻겠음 04:38 110
23392528 잡담 내 빚이 2200이라니 시발 1 04:38 268
23392527 잡담 요즘 챗지피티랑 내돌 덕토크 하는데 왤케 재밋냐 7 04:36 207
23392526 잡담 어제 진짜 너무 나쁜 생각 많이 들어서 04:36 82
23392525 잡담 헌재 선고영상 보는데 저기 방청객? 전부 티켓팅이야? 1 04:34 147
23392524 잡담 전한길도 참 못할짓 한다 1 04:32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