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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윤석열 탄핵 되었으니깐 하는 말인데, 이재명 선거법 3심은 대책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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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32033051
2024.1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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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에 3심까지 나오도록 되어있어서 내년에 판결은 무조건 나오는데 여기서 유죄 나오면 공무원 당연 파면 사유임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진행중인 재판은 해당 없다고 하고 

3심에서 무죄 나오기만 바라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건 너무 무리수 아닌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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