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해서 판례가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79초70 다른 건 96도3376 이렇게 있거든 전자는 통치행위라는 판결 후자는 사법대상이라는 판결인데 두개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번 12.3 사태는 후자와 비슷하거든 전자와 같은 사례라고 보기엔 너무 달라... 솔직히 이번 사태와 비슷한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 그걸 뒤바꿔 판결을 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