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헌재는 나오는 결정들은 재판관 전원 자기 이름이랑 의견 공개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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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는 나오는 결정들은 재판관 전원 자기 이름이랑 의견 공개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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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29770179

2024.1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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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여론에 기각의견 내기 쉽지않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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