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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헌재 지금 내가 알고 있는거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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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29055072
2024.12.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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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판관 6명

원래 정원 9명인데 퇴직한 공석 3자리를 국회 추천으로 채웠어야하는데 아직 안채워서 6명인 상태

탄핵안 통과시키려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6명이라 만장일치가 필요

근데 윤쪽 사람 두명있음

그래서 12월안에 3명 임명하겠다고 야당에서 계획중인데 이걸 대통령 직무정지이후 맡는 권한대행이 싸인?해야됨

근데 이 과정에서 미룰 가능성도 있고 윤돼지나 여당쪽이 3명 추가 임명되기전에 빠르게 헌재 결과 내게 압박시도할 여지있음


맞아? 잘못 알고있는거 있음 알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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