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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외환-죄 外患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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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28211060
2024.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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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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