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다 뜯어보고 판례 다 확인하면서 결정할거 아님?? 누가봐도 내란 빼박인데 대체 뭔 논리와 근거로 기각을 때리겠음 윤라인 2명이 반대한다고 쳐도 무슨 법적 근거로 설득을 하겠냐고 ㅋㅋㅋㅋㅋ
잡담 ㅅㅈㅎ 헌재에서 기각할거라 생각이 안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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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다 뜯어보고 판례 다 확인하면서 결정할거 아님?? 누가봐도 내란 빼박인데 대체 뭔 논리와 근거로 기각을 때리겠음 윤라인 2명이 반대한다고 쳐도 무슨 법적 근거로 설득을 하겠냐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