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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 이거 걍 개소리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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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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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림

통치행위에 해당해도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 있으면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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