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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알못인데 계엄 선포 -> 이유 이상하면 국회가 투표해서 폐지하면 되고 계엄이라는거 자체는 대통령 권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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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526317209
2024.12.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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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라고 해도 된다 X

그거 자체는 불법아님 인데


계엄 선포하고 이유없이 국회의원 가두고 국회의사당 점거하면

내란죄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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