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법과목 판례 존나 추가되겠네 근데 이제 ex정도로

어떤 케이스는 갑론을박이 치열해서 교재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케이스는 누가 봐도 빼박이라 예시로 나열만 되는데 윤석열은 그냥 존나 ex 투성이임

통치행위 아닌거 ex) 윤석열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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