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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현 대통령제 개헌은 근데 무조건 필수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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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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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견이 있겠지만 내 의견은 왜냐면


현 87년 헌법체계는 어디까지나 군부독재를 막기위한 임시적인 헌법 체계임


그래서 5년 단임으로 한거고 일단 독재부터 막아야하니


이게 임시적으로 일단 급한불만 꺼보고 추후에 다시 개헌하자는 거였는데


너무 오래되긴했어 이 임시적인 성격이 강한 헌법이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개헌은 필수적임..


그래야 정부 중간평가도 들어가고 레임덕도 방지되고

8년이라는 긴 임기 보장되면 중장기적 정책 드라이브 걸기도 편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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