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문 위반이라 원래 저런거라고 생각했는데 헌법 어디에도 계엄령으로 입법 기관 장악가능하다고 되어있지 않다고.. 백분토론보고 알았어 심각한 위반사항이 한두개가 아니네
잡담 계엄령이 국회는 절대 터치못하고 국회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거라는거 첨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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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위반이라 원래 저런거라고 생각했는데 헌법 어디에도 계엄령으로 입법 기관 장악가능하다고 되어있지 않다고.. 백분토론보고 알았어 심각한 위반사항이 한두개가 아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