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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탄핵 소추 발의 조건으로 검색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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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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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출처 ; 헌법재판소 


각 당에 한명은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거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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