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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찍들 내란 선동글 잘 박제해서 모아두자.jpg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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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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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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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하는 것들 잘 모아뒀다가 싹 쓸어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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