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내란죄
53 0
2024.12.04 07:23
53 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형가자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시원스쿨랩X더쿠] 🚫무묭이들 토익에 돈쓰기 결사 반대🚫 New! 서아쌤 토익 비밀과외 인강&도서 체험 이벤트 354 12.02 30,900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4,001,5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790,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138,295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511,894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377,175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5 08.04 755,315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5 04.09 1,529,02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362,398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4,997,3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7636959 onair 시민 행진보는데 연령대 다양하네 20:24 9
27636958 잡담 쟤 진빠 편하게정치한다 20:24 24
27636957 잡담 와 어제 일본친구랑 라인 대화하다가 실시간으로 봤었네 20:24 103
27636956 onair 특전사한테 문자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북한 관련으로 임무를 나갈거다 그래서 너네는 헬기로 이동할거고 총사령관이 직접 지휘한다 이랬대 20:24 64
27636955 잡담 ㅇㅋㅌ 탐폰 어떻게 성공함 진짜.. 20:24 32
27636954 잡담 할짓이 있고 안 할짓이 있지 지들보고 독립운동가 되라고 했나 친일파 앞잡이짓 하지 말라고 했지 20:24 5
27636953 잡담 국짐들은 사직서낸 감찰관 정도의 인지능력도 없다는거네 20:24 23
27636952 잡담 근데 윤 나락가면 방도 같이 가려나? 20:24 16
27636951 잡담 이거 들고 시위나가도 됨? 왼쪽꺼 4 20:24 253
27636950 잡담 내란죄 관련 기사 읽다가 갑자기 현타왔음ㅋㅋㅋㅋ 유사사례가 전두환 노태우야 20:23 55
27636949 잡담 대선전부터 저새끼는 대선을 왜나온거지 싶을정도로 국정에 관심 없어보였는데 20:23 12
27636948 onair 보좌관이 특전사가 이상하다고 월화 훈련을 안하고 어디투입 준비하는거같다고 국회의원한테 말함 3 20:23 198
27636947 잡담 ㅁㅊ 넷플 광고형 계정 광고 나오길래 더쿠 들어왔는데 멈춰 1 20:23 50
27636946 잡담 이 틈타서 내각제 이야기 꺼내는 정치인은 여야상관없이 존나 패야함 2 20:23 59
27636945 잡담 평소에 절대 티 안내는데 어제 미친척하고 인스스에 굥 욕 존나 했더니 20:23 104
27636944 잡담 국짐 다음 선거때 당명 또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리려나 20:23 7
27636943 잡담 불안해서 잠을 못자겠어 1 20:23 58
27636942 잡담 온에어뭐야 20:23 46
27636941 잡담 난 두번이나 탄핵 배출해도 그당 또 뽑아줄거같은 국민 수준이 두려운데 ㅅㅂ 2 20:23 41
27636940 잡담 윤석열 탄핵은 아닌 것 같음 13 20:23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