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내란죄
55 0
2024.12.04 07:23
55 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형가자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브X더쿠] TOB 부스팅 클렌징 밤+슈퍼 샤이닝 마스크 50명 체험 이벤트 54 00:08 9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05,1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25,11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59,38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58,781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 24.11.22 400,224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9 24.10.16 1,005,462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1 24.08.31 848,831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48 24.08.04 1,342,025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949,133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577,46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309465 잡담 내가 생각하는 온미남 현재 시온 01:01 4
23309464 잡담 무표정이라니까 무표정이 상상 안가는 몇몇빼고 그냥 다 냉같... 01:01 5
23309463 잡담 원영이 이거 웃어도 냉미녀 느낌 아냐? 1 01:01 29
23309462 잡담 원필도운 둘다 냉같은데 1 01:01 20
23309461 잡담 이수혁은 약간 피부도 창백하고 파랄 걱 같음(아님 01:01 8
23309460 잡담 넥스지 덬들 뭐해 01:00 14
23309459 잡담 해원은 약간 창백한 피부 생각하면 냉이고 표정디폴트 온 느낌 01:00 10
23309458 잡담 나 하이킹 가기 전에 가방 메고 찍은 건데 난 온이야 냉이야? 4 01:00 39
23309457 잡담 근데 제이제이프로젝트 다시 할일 없겠지..? 01:00 12
23309456 잡담 내가 장원영 고양이.를 인정한 유일한 모먼트. 6 01:00 77
23309455 잡담 증사 무표정 짤 들고와야할듯 01:00 22
23309454 잡담 티켓팅 광탈 회복 어케해? 2 01:00 23
23309453 잡담 안유진 온 제출합니다 7 01:00 67
23309452 잡담 나는 제노를 냉으로 밀고 싶은데 2 01:00 39
23309451 잡담 근데 뉴진스 4고양이 1강아지 느낌안나? 2 01:00 36
23309450 잡담 해원 냉온 거의 반반 갈리는거 신기하다 7 01:00 70
23309449 잡담 하투하 안무가 되게 비트를 잘 살려주는거 같음ㅋㅋㅋㅋ 1 01:00 25
23309448 잡담 윈터 키 큰가?? 9 01:00 69
23309447 잡담 크리스틴스튜어트 냉 / 엠마왓슨 온 2 00:59 43
23309446 잡담 원더걸스 와이쏘론리는 십년이 지나도 안촌스러울듯 1 00:5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