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잡담 내란죄
55 0
2024.12.04 07:23
55 0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형가자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믹순X더쿠🌞] 피부는 촉촉, 메이크업은 밀림 없는 #콩선세럼 체험 (100인) 302 04.05 14,52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67,5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99,6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46,0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26,865
공지 알림/결과 2025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3 24.11.22 628,251
공지 알림/결과 ✨아니 걍 다른건 다 모르겠고....케이돌토크 와서 돌덬들한테 지랄 좀 그만해✨ 145 24.08.31 1,116,404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64 24.08.04 1,548,319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1 23.09.01 3,166,891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5,811,69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3400638 잡담 야 얘들아 위시 팝츄 앨범 다 품절임?????? 07:10 3
23400637 잡담 내돌 서바에서 한번 떨어지고 팀으로 나왔는데 1 07:04 94
23400636 잡담 뉴 본안소송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한건 3 07:03 279
23400635 잡담 리센느? 쇼츠보다보면 광고 엄청 뜸... 07:01 61
23400634 잡담 ㅇㅋㅌ 내 예전 블로그글들 다시읽어보는데 존잼이네 1 06:56 82
23400633 잡담 뉴진스 본안 이거 자세하게 나왔다 기사ㅇㅇ 1 06:56 298
23400632 잡담 민은 다른 회사엔 갈 수 있을까? 8 06:55 251
23400631 잡담 보통은 신인돌 첫 공개멤이 젤 주력?멤 아니야? 3 06:52 180
23400630 잡담 너네 재밌는 플 달렸네 06:50 126
23400629 잡담 울나라 여권파워 39위까지 떨어졌대ㅋㅋ 1 06:50 272
23400628 잡담 하이브는 주주도 그렇고 선례남기면 안돼서 위약금 위약벌 칼같이 받아낼거야 06:49 94
23400627 잡담 악연 다 봤다 ㅋㅋㅋㅋㅋㅋ 3 06:41 220
23400626 잡담 ㅋㅇㅍ 팔로워수 엄청 빠졌네 ㄷ ㄷ ㅜㅠ 6 06:37 954
23400625 잡담 하투하 더체이스 좋아하면 리센느 요요도 좋아할듯 06:36 91
23400624 잡담 야 위시 이번에 앨범 개인앨범이야? 6종? 2 06:35 130
23400623 잡담 방송에서 굥 전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안되는거 아니야 6 06:34 398
23400622 잡담 키키 BTG 노래진짜 아쉬워ㅜ 1 06:32 279
23400621 잡담 오늘 2시에잤는데 지금 일어남 2 06:27 193
23400620 잡담 유튜버는 차단못하나? 3 06:22 344
23400619 잡담 루이 진짜 너무 예쁘다 7 06:22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