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재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 무효 확인할 때까지 개오래걸리고 ㅇㅇ 민변이 가처분이랑 헌법소원심판청구 둘 다 넣은 이유가 있음 일단 계엄령 효력 정지하고 확인 차원에서 헌법소원까지 넣은 거
잡담 계엄령은 무효가 맞음 근데 무효라고 확인해줄 유일한 권한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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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헌재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 무효 확인할 때까지 개오래걸리고 ㅇㅇ 민변이 가처분이랑 헌법소원심판청구 둘 다 넣은 이유가 있음 일단 계엄령 효력 정지하고 확인 차원에서 헌법소원까지 넣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