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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오늘 ㅇㅇㅇ 악플 판결 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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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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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ㅇㅇㅇ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4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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