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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논썰] 검찰의 정치보복에 ‘자판기’ 판결한 이재명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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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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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혐의 1심 재판 집중 해부


원희룡: 정치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윤석열: 아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열두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2021년 10월 18일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내부 경선)


윤석열: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납니다. 그니까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한다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이 법정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2021년 11월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https://naver.me/5ZJ3x4K8


한겨레가 이재명 재판에 대해 모처럼 제대로 분석해서 써준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덬들은 읽어볼 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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