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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팩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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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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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성남시장 김병량의 건설비리(분당 정자동 파크뷰 특혜비리-이 일로 김병량은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 감)를 파해치던 이재명이 같은 사건을 쫒던 KBS피디수첩 피디와 만나 팀을 짜서 동조함

 

그 피디는 취재목적으로 김병량 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해왔음

 

어느날 그 피디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재명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검사사칭하며 김병량 시장과 통화하던 중 이재명에게 수원지검 아무 검사의 이름을 물었고 이재명은 대답을 함

 

이 건이 검사사칭죄가 되어 이재명과 피디는 입건이 됨

 

 

후에 이 피디는 김병량과 딜을 해서 자기는 빠져 나가고 이재명만 기소되도록 손을 써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이재명은 공무원 사칭죄로 벌금 150만원형 받음

 

 

이걸 알게 된 이재명이 김진성(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과 통화하던 중 김병량과의 딜 관련된 얘길 하게 됨

 

당시 김진성은 해외 출장중이라 자세히 모른다고 했으나 이재명이 그래도 돌아가는 상황을 유추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소명자료를 보내줄테니 읽어보고 아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 했는데 검찰이 1.소명자료 보낸 것 2, 정확히 모르는데 쥐어짜내서 증언해달라 는 식의 부분만 짜집기 해서 증거로 제출함

 

이에 판사는 녹취록 전체를 틀라고 지시함

 

오늘 판결 체크해야할 부분

1. 김진성은 위증을 한 적이 없음-당시 법정에서도 딜을 했냐는 질문에 김진성은 "김병량 시장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음

2,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아는 것만 애기하라는 말을 12번이나 함

3. 김진성은 현재 3건의 위법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나 검찰은 다른 사람들은 기소하고 김진성만 기소하지 않고 있음

 

frZ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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