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스퀘어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703 13
2024.11.20 08:44
703 13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https://x.com/yonhaptweet/status/1859017673340055793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돌비 코리아] 지금 돌비 애트모스 음원 들어보고 경품 응모하자! 💜 1 00:09 8,47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76,08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89,43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97,177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98,413
공지 알림/결과 스퀘어나 핫게에 올라온 게시물 또는 댓글을 욕해달라는 식으로 뒷담성 중계를 하는 것이 공지위반입니다. 핫게 저런글 왜 올리냐, 핫게 저글 어이없다, 핫게 댓글에서 또 누구 까려고 난리네, 슼 뫄뫄글에 댓글 정병 많다, 슼 저글이 xx플 갈 글이냐, 제목보니까 까려고 일부러 저런거다 등등 뒷담성으로 해당 글이나 댓글을 욕해달라고 중계하는 행위가 공지위반입니다. 8 10.16 279,967
공지 알림/결과 2025년 상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3 08.04 663,886
공지 알림/결과 2024년 하반기 주요 공연장 일정 112 04.09 1,439,571
공지 잡담 핫게 글 주제에대한 이야기는 나눌수있어도 핫게 글이나 댓글에대한 뒷담을 여기서 하지말라고 10 23.09.01 2,266,307
공지 알림/결과 🔥🔥🔥[왕덬:공지정독바라 차단주의바람] 🔥🔥🔥왕덬이 슼방/핫게 중계하는것도 작작하랬는데 안지켜지더라🔥🔥🔥 95 18.08.28 4,891,35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754 스퀘어 [Teaser] CLASS:y 클라씨- Psycho and Beautiful #몽베스트퍼포먼스 09:46 20
» 스퀘어 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13 08:44 703
256752 스퀘어 갑자기 코난극장판 옛날꺼보고싶다 02:15 26
256751 스퀘어 MEOVV(미야오) 'BODY' (4K) | STUDIO CHOOM ORIGINAL 11.19 72
256750 스퀘어 CLASS:y(클라씨) 'Love XX' Recording Behind 11.19 36
256749 스퀘어 CLASS:y(클라씨) 'Psycho and Beautiful' Performance Video 11.19 35
256748 스퀘어 YENA(최예나) OFFICIAL FAN CLUB 'Jigumi' 2ND GENERATION Jigumi Corp. PREVIEW🌎 11.19 43
256747 스퀘어 H1-KEY(하이키), JOSH CULLEN ⌜Re: Thinkin' About You⌟ Recording Behind 11.19 25
256746 스퀘어 "1미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선생님 몰래 간식먹고 춤추기 | 신박한 변명에 웃참 챌린지🤣 | ILLIT (아일릿)의 수업 시간에 생긴 일🏫 11.19 39
256745 스퀘어 미미로즈 지아 x 윤주 이글루 챌린지 11.19 32
256744 스퀘어 나의 쟈근 [STAY:SEE] EP.짱테이씨 4주년 축하해💕 11.19 40
256743 스퀘어 돌들의침묵 미야오 편 𝟭𝟭/𝟮𝟭(목) 𝟲𝗣𝗠 1 11.19 104
256742 스퀘어 제베원 성한빈,박건욱X이영지 Sunday RIDE 챌린지 1 11.19 135
256741 스퀘어 (Teaser) MEOVV(미야오) 'BODY' (4K) | STUDIO CHOOM ORIGINAL 11.18 145
256740 스퀘어 크래비티 (CRAVITY) Single Album 《FIND THE ORBIT》 💫 컨셉포토 #1 REMEMBER ver. 1 11.18 84
256739 스퀘어 뮤플리 #돌들의침묵 겨울 수련회 라인업🎉 11.18 121
256738 스퀘어 MEOVV (미야오) - 'TOXIC’ M/V 11.18 136
256737 스퀘어 MEOVV 미야오 The 2nd Single [TOXIC] COUNTDOWN LIVE 11.18 97
256736 스퀘어 트와이스 TWICE 14TH MINI ALBUM "STRATEGY" Snippet of Strategy (feat. Megan Thee Stallion) 1 11.18 205
256735 스퀘어 베몬 오늘 비긴어게인 6시 공개 3 11.18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