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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매불쇼에 이번 이재명 판결 관련 얘기중 박구용철학자가 나왔는데 아주심각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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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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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분 말씀에 동의해

이번 재판은 사법재판이 아니고 도덕재판이고 일종의 마녀재판이라는 말임.

지금 굥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합친거보다 잔인하다고 하심

그이유가 단순할수록 잔인성은 더해지기때문이고


지금 윤정부에서 사법권을 통한 통치와 통제는 

나치와 닮아서 합법적인척  법으로 사람들을 체념과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임

전두환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는 사법부의 행태가 지금 그대로 이어올것이라 하심(즉 권력이 곧 법이고 법이 도덕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반적인 사법재판처럼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는 2심3심 낙관적으로 기대할수 없다고하심


그래서 사법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해야하고

국민이 법위에 있다는걸 알려줘야한다는 말씀이심.

박근혜때 탄핵판결이 결국 헌재가 국민들 눈치를 본것의 결과라는 말


영상 보면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말 이해가 갈거임


https://youtu.be/zIzcmRjdYe0?si=uZDcXh5BHNIiZM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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