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으로 벌금 집유 등등 처벌받은 사례 있으면 제발 들고와줘
모욕죄로 처벌받으려면 디씨나 트위터 정병계 수준 돼야함
상황에따라 조금씩 다르더라도 처벌 될만한 대략적인 수위는 경찰도알고 변호사도알고 모두가 알고있음..
그래서 진짜로 악플러를 처벌할 목적이라면 조롱 모욕 같은거 말고 성희롱, 허위사실유포 위주로 넣음
처벌 안될걸 알면서도 그저 귀찮게할 목적으로 온갖거 다 고소하는건 행정력 써서 입막음 하는거라고 생각함
모욕죄로 처벌받으려면 디씨나 트위터 정병계 수준 돼야함
상황에따라 조금씩 다르더라도 처벌 될만한 대략적인 수위는 경찰도알고 변호사도알고 모두가 알고있음..
그래서 진짜로 악플러를 처벌할 목적이라면 조롱 모욕 같은거 말고 성희롱, 허위사실유포 위주로 넣음
처벌 안될걸 알면서도 그저 귀찮게할 목적으로 온갖거 다 고소하는건 행정력 써서 입막음 하는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