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 1% 과학자’다. 최근 10년간 논문 인용 횟수가 전 세계 상위 1%에 해당한다. 노벨상 예측 후보 발표로 유명한 글로벌 학술정보기업 클래리베이트가 해마다 집계하는 통계다. 신소재 분야의 권위자인 그는 해외 학회와 강연, 세미나에 자주 초청된다. 지난 6일에도 유럽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료 학회’(MATSUS) 초청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 올해에만 8번째 해외 출장이다.

 

그의 해외 출장은 다른 학자에겐 필요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 법원과 검찰의 출국 허가를 받는 일이다. 그는 현재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라서 출국금지 돼 있다. 해외 출장 때마다 ‘출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의 첫 출국 허가는 검찰이 출국일이 임박해서 내주는 바람에 출장 직전까지 애를 태워야 했다. 담당 검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차일피일 허가를 미뤘다.

백운규는 1심 재판만 4년째 받고 있다. 재판을 받는 데에는 시간과 돈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기소되면 인생이 결딴난다”라는 말에 역설적으로 100% 공감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경고(!)대로 피고인이 되면 일상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기를 맞는다. 그도 처음에는 인생이 결딴날 것만 같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에 대해 온갖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졌다. 보수언론은 그를 영혼 없는 ‘어용학자’로 몰아갔다. “그동안 쌓아온 학자로서의 명예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기소 후에는 기자들이 그가 몸담은 학교 쪽에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다. 마치 해고가 당연하다는 뉘앙스였다. 다행히 학교 재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의 교수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백운규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로 2021년 6월30일 기소됐다. 재판이 한참 진행된 2023년 7월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됐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였던 김수현이 무려 2년 뒤에 기소된 건 이 수사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가급적 더 많은 전 정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

후략

 

정리

-삼중수소 다량 배출 노후 원전을 ‘멀쩡한 원전’ 전제한 수사

-검찰, “한수원은 손실, 국가는 이득” 이유로 배임 적용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 ‘탈원전’ 기소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