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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실형 선고 땐 법정구속 가능?…절차상 ‘선고 직후 구속’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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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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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서 처리돼 가능”
여당 한동훈 주장과 달리
법조계선 전례 없어 ‘갸웃’
대법 예규 따져봐도 ‘희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3210

 

이건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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