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서 처리돼 가능”
여당 한동훈 주장과 달리
법조계선 전례 없어 ‘갸웃’
대법 예규 따져봐도 ‘희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3210
이건 다행이네
“지난 국회서 처리돼 가능”
여당 한동훈 주장과 달리
법조계선 전례 없어 ‘갸웃’
대법 예규 따져봐도 ‘희박’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3210
이건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