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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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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ktalk/3490561927
2024.11.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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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특례법 시행된 2014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안 된 범죄 소급 적용 가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7103.html

뉴진스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원 다 적용될듯 아예 판례가 있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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