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시행하라고 한 게 그 1년 안에 소송 건 사람한텐 도움이었겠지만 그 이후는 상관 없는 일일텐데
잡담 근데 원래 법안 새로 생기면 1년 유예기간 같은 건 자주 있는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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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행하라고 한 게 그 1년 안에 소송 건 사람한텐 도움이었겠지만 그 이후는 상관 없는 일일텐데